불신 초래한 사법부‥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로 신뢰 회복"

◀ 앵커 ▶

정치팀 김현지 기자와 더 얘기해보겠습니다.

김 기자,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문이 나왔지만, 법원 내부에서도 지적하듯 이요.

사건과 관련하여 논의한 바가 없다, 제기된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 이렇게 여러 해석이 가능해서 그런 건가요.

민주당 내부에선 아직 공세를 유지하는 분위기가 있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등을 만나 대선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논의한 적이 없다는 게 조 대법원장의 해명인데요.

여권에서는 추가 증거 등을 내놓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 해명을 입증하려면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파기환송 사건뿐만 아니라 내란 재판 진행이 너무 더디게 진행됐고, 특히 지귀연 판사가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하는 일 등이 벌어지면서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두텁게 쌓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사실 그리고 이번 의혹 제기가 문제의 시발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당에선 근본적으로 왜 사법부 불신이 강화된 건지 따져보자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죠?

◀ 기자 ▶

네, 먼저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했느냐는 의혹입니다.

대선을 한 달 앞둔 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초고속으로 파기 환송했는데요.

여권에선 이례적으로 너무 신속했던 재판에 "결론을 미리 내놓고 재판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건 기록만 해도 수만 쪽에 이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가능하냐는 거죠.

사법부 전체가 불신받을까 우려되는 상황 때문에 앞에서 보신 것처럼 법원 내부에서도 "대법원장이 유감을 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이런 상황에서 오늘 민주당에선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자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법원의 이 정도 자구책으론 부족하다는 걸까요?

◀ 기자 ▶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3대 특검 사건을 처리할 전담재판부 3개를 만들고 판결은 신속하게 내리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내란'이라는 중대 범죄를 다루는 재판이 너무 늦어지고 있으니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 국민적 의혹을 빨리 해소하자는 취지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법안 발의 직전에 법원이 자구책을 내놓았잖아요.

민주당에선 "사후약방문 처리하듯 뒤늦게 사법부 입장 나와 대단히 유감이라 밝혔습니다.

내란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판사에 대한 불신도 상당한데요,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 내부에서도 접대 의혹 관련 윤리감사 결과를 공개해 사법 불신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 앵커 ▶

네, 정치팀 김현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박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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