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특활비 없애면 수사 못해!' 계엄까지 했는데‥앗? 실제 수사 통계는?

◀ 앵커 ▶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야당이 검찰 특활비 등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을 12.3 비상계엄의 이유로 들었었죠.

범죄 단속, 치안 유지라는 국가 기능을 훼손했다고 강변했는데, 정말 그럴까요?

특활비 삭감이 수사에 영향을 미쳤는지 올해 사건 처리 현황을 분석해 봤습니다.

김상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12.3 비상계엄 선포 나흘 전.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580여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11월 29일)]
"국민의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예산을 어떻게 국회가 그런 역할을, 그런 책임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상황을 비상계엄의 주된 이유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지난해 12월 3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내란죄로 수사받을 위기에 처하자 이렇게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지난해 12월 12일)]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닙니까?"

특활비가 없었던 올해, 검찰 수사는 어땠을까.

먼저 올해 8월까지 검찰의 사건처리 수와 기소율을 최근 4년 통계와 따져봤습니다.

지난 4년간 매달 처분된 사건은 적게는 9만 4천 건에서 최대 10만 2천 건 수준, 올해는 한 달 평균 9만 7천 건으로 평균치였습니다.

검찰이 유죄로 보고 재판을 청구한 기소율도 올해 8월까지 46.9%로, 4년 평균치인 47.2%에 근접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마약 수사만 따로 떼어봤습니다.

올해 7월까지 마약류 사건 처리 건수는 한 달 평균 2천 3백여 건으로, 4년간 한 달 평균치인 1천 9백여 건을 웃돌았습니다.

5월이 돼서야 검찰 특경비 507억 원이 추경예산으로 되살아난 걸 감안하면 특활비가 수사에 큰 지장을 주진 않았던 셈입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은 특활비를 쌈짓돈 쓰듯이 직원들 떡값 나눠 주거나, 사무실 렌탈비 쓰거나 이런 방식으로 써 왔는데, 이번엔 통계에 의해서도 잘못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면 특활비 부활을 검토할 예정인데, 기존 특활비와 특경비 사용 목적 등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박지민, 구본원 / 영상편집: 유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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