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안 나오면 고발" vs 野 "삼권분립 사망"‥여당 내 신중론도

◀ 앵커 ▶

어제 법사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의결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열게 되면 삼권분립이 사망할 거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당 일각에서 신중론도 나오면서 청문회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의결되자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며 반발했던 국민의힘.

청문회가 열리면 삼권 분립이 사망할 거라면서 이틀째 날 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대로 청문회가 열리게 된다면 2025년 9월 30일은 대한민국 삼권분립의 사망일이자 대한민국 국회의 사망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희대 청문회를 할 거면, 이른바 '회동설'을 제기한 사람들도 모두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청문회의 증인으로 당연히 '열린공감TV' 그리고 정상명 (전) 총장 이런 사람들 증인으로 채택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들은 쏙 뺐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오지 않아 불발됐던 지난 청문회를 의식한 듯, 이번엔 조 대법원장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의원]
"불출석도 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탄핵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마일리지를 쌓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야당이 주장하는 삼권분립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법상 대법원장 등을 부를 수 있다면서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시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마치 큰 잘못이거나 삼권분립을 위반한 게 아니라 그냥 국회법에 있는 것을 이행하는 거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월권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고, 당 지도부 역시 '당 차원'의 결정은 아니라며 거리를 뒀습니다.

[문금주/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사전에 상의는 안 됐고요. 법사위 차원에서 의결이 된 걸로 추후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희대 청문회로 여야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오는 25일 본회의에 올라오는 모든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대치 국면은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세영입니다.

영상취재: 이형빈, 허원철 / 영상편집: 장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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