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먹통'에도 민간에만 엄한 잣대‥공공기관 방치가 빚은 '예고된 참사'

◀ 앵커 ▶

정부는 3년 전 이번 사태와 유사한 카카오톡 먹통 사태가 일어나자 재발을 막는다며 각종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엄격히 적용하면서도, 정작 공공기관은 제외해 이번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3년 전 대규모 '카톡 먹통' 사태를 일으킨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정부는 관련 규정을 고치며 대비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데이터센터의 경우 배터리 간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고, 필요할 경우 불에 타지 않는 소재로 격벽을 만들어 전산장비와 배터리 보관 공간을 분리하게 했습니다.

또 배터리 상태를 10초마다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과 CCTV를 의무 설치해, 혹여 사고가 나더라도 사고 당시의 상황을 낱낱이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책은 민간 기업에만 적용됐습니다.

[산업계 관계자(음성변조)]
"민간은 방화커튼을 치게 돼 있어요. 걔만 타게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은 배터리가 전소됐잖아요. 방화 커튼을 안 했다는 거고 옛날 시설이라는 거죠."

3년 전 카카오톡과 정부 시스템은 다르다고 했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강동석/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2022년 10월 19일)]
"재해복구 시스템은 실시간 백업된 자료로 3시간 이내 복구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호언장담만 있었을 뿐 대비는 없었습니다.

일부 배터리에서 일어난 화재로 서비스 전체가 먹통이 됐고, 데이터 백업은 돼 있어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곧바로 이어받아 작동하는 서비스는 준비돼 있지 않았다는 점은 카카오톡 사태와 똑같습니다.

심지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대전과 광주, 대구로 분산 운영 중인 전산망이 동시에 마비돼도 정상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해복구 전용 센터'인 공주 센터를 2023년 5월에 이미 완공했습니다.

하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공주 센터는 지금까지 데이터 백업만 할 뿐, 재해 복구 기능은 구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편집: 문명배 / 디자인: 정현균, 문세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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