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자체 조사서 "직무 관련성 없어보여"‥감사위 "수사기관 결과 기다려야"

◀ 앵커 ▶

지귀연 재판장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에 대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직무관련성이 없어 보인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외부 인사들이 주축이 된 법원 감사위원회는, 수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며 결론을 보류했는데요.

이제 관심은, 공수처 수사에서 어떤 내용이 드러날지로 쏠리고 있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5월 민주당은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유흥주점 접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 판사가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고 지내고 있다"며 "그런 곳에 가서 접대받는 걸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직접 해명하자 유흥주점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지 판사가 동석자 2명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5월 19일)]
"지귀연 판사는 룸살롱에서 삼겹살을 드십니까? 사진이 있는데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 판사에게 내란 재판을 맡길 수 없습니다."

직접 조사에 나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넉 달 만인 최근 감사위원회에 자체 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지 판사가 후배 변호사 2명과 저녁자리를 가진 건 지난 2023년 8월 9일.

먼저, 횟집에서 저녁을 먹었고 저녁값은 지 판사가 냈습니다.

이후 후배 변호사의 제안으로 유흥주점에 갔지만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곳으로 생각하지 못했고 종업원이 오기 전에 지 판사는 술은 한 두 잔 정도만 마시고 자리를 떴다는 게 윤리감사관실이 파악한 내용입니다.

윤리감사관실은 동석한 변호사들이 맡은 사건을 지 판사가 담당한 적이 없어 직무관련성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외부 인사들이 주축이 된 법원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윤리감사관실의 조사 결과를 심의한 뒤, 결론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비위가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의혹을 제보받은 민주당 당직자는 접대 의혹이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수년간 20여 차례, 수백만 원이 드는 유흥주점 접대가 있었다고 제보자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겁니다.

[정의찬/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무실장]
"결국 제식구 감싸기였습니다. 제보자로부터 직접 들은 진실이 이러함에도 대법원은 진실을 외면하고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 판사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한 판단은 공수처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영상편집: 조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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