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이 근무 시간에 술판‥노래방에 경찰까지 출동

◀ 앵커 ▶

현직 부장판사 3명이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워서 경찰관까지 출동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들 중 한 명은 재판 절차를 어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된 데다, 변호사에게 회식비를 요구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는데요.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6월,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3명과 법원 직원 1명이 찾은 제주 시내 한 식당.

점심을 먹으면서 일행이 함께 술을 마셨고, 식사를 마친 뒤 근처 노래방으로 향했습니다.

[식당 주인(음성변조)]
"하도 여러분 오시니까 그냥 그런 말 안 하시고 식사하고 가시니까 판사님인지 누군지 잘 모르죠. 저녁에는 술도 드시고 하는데…"

노래방 업주는 술 냄새가 난다며 나가달라고 요청했지만 부장판사 일행은 나갈 수 없다며 버티자 경찰관까지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부장판사 일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결국, 근처 다른 노래방을 찾아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판사들은 재판이 없는 날이었지만, 엄연히 근무시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좌광일/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근무시간에 (술을) 마셨다는 것은 기강이 그만큼 해이해졌다는 것이고 도덕적, 윤리적 의식이 떨어지지 않았나…"

최근 이런 사실을 인지한 법원 감사위원회는 품위유지 위반이라며 경고를 의결하는 데 그쳤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관계자는 해당 회식 자리는 해외 전출이 결정된 법원 직원을 격려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술자리에 참석했던 부장판사 가운데 한 명인 오 모 부장판사는 지난 3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회원 2명을 배석 판사들과 합의 없이 법정구속하는 등 재판절차를 어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

특히 변호사에게 회식비를 요구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는 등 진정이 접수되면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 채택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영상취재: 이인제(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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