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권한 확대가 '중립 확보'?‥윤 정부 자화자찬 보고서

◀ 앵커 ▶

'검찰 중립'은 역대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던 과제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범죄 정보를 수집하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을 다시 확대하는 등 검찰의 권한을 키우는 제도를 마치 '검찰 중립' 확보의 주요 성과로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민지 기자가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 법무부가 자체 평가한 보고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 리포트 ▶

21대 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범죄 정보를 수집해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고발장 관련 정보를 수집한 곳으로 지목됐습니다.

이른바 수정관실은 무차별적 정보 수집이 정치적 중립을 해칠 수 있다며 과거 정부에서 역할이 축소됐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 부서를 다시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법무부는 이를 검찰 중립을 위한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법무부의 2023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보면 검찰의 중립성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는 미흡하다고 평가했지만, 약화된 검찰의 범죄정보 수집·검증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부서를 개편했다는 걸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형사부를 97개 늘린 것도 '검찰 중립성 확보' 성과로 적혔습니다.

주요 기관에 검사가 과하게 파견되는 걸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를 폐지한 것도 마찬가집니다.

[오선희/변호사]
"표현을 정확하게 하려면 중립이 아니고요. 검찰이 독립적으로 마음대로 하라는 거를 단어 포장을 해놓은 거죠. 힘이 있었을 때 당시 검찰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한 것과는 달리 지난 정부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공개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이원석/당시 검찰총장 (지난해 7월 22일)]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MBC가 확인한 보고서는 법무부 과장급 실무자들이 외부 위원과 함께 매년 작성하는 내부 평가입니다.

[박지원/국회 법제사법위원 (더불어민주당)]
"법무부 위에 검찰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검찰 변호 의견서입니다.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법무부도 반드시 개혁돼야 합니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헌법 정신을 이어받은 검찰청법 제4조도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영상취재: 이원석 / 영상편집: 장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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