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선택적 침묵'‥"사적 만남 없었다"면서도 핵심 질문엔 묵묵부답

◀ 앵커 ▶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 환송에 대해 "판결에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습니다.

또 한덕수 총리와의 회동설에 대해선 부인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증인들의 뻔뻔한 거짓말을 허용해선 안 된다"며 위증 사건에 대한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법원 국정감사 종료를 앞두고 국회를 다시 찾은 조희대 대법원장.

자신을 둘러싼 이른바 '한덕수 회동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어제)]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지난 달 내놨던 입장문에선 "대통령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 논의한 바 없다"고 조건을 달았던 것과 달리, 어제는 공적인 행사를 제외하고 한 전 총리와 사적인 만남을 갖거나 대화를 한 적이 일절 없었다고 못 박은 겁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 대통령 사건의 파기환송 판결 논란에도 "안타깝다"면서 처음으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어제)]
"위 사건에 대한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의 배경에 관하여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7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언제부터 검토했느냐'는 질문에는 끝내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추미애/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대상 사건 기록을 언제 가지고 가서 보시게 됐습니까?> ……"

대법원은 '사건 접수 직후부터 모든 대법관들이 기록을 검토했다'며 졸속 재판이 아니었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대법관이 서두르자는 의견을 냈는지, 7만 쪽 짜리 사건 기록 복사는 과연 언제 했는지 등 핵심 의혹은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심 판결이 오래 걸려, 대법원이 선고를 서둘렀다는 대법원 설명도 궁색합니다.

최근 5년 간 35일 안에 상고심 판결이 나온 1천 8백여개 형사 사건 중 파기환송 결정이 나온 것도 이 대통령 사건이 유일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최근 국회 출석 증인들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자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진실을 말해야 될 사람들이 거부한다든지 가서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 한다든지 이거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위증 사건 고발을 내가 알기로는 수없이 했는데 왜 수사를 안 합니까?"

조 대법원장이 법과 제도 뒤에 숨어 선택적 침묵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삼권분립의 기초를 뒤흔들 뻔한 대선 개입 의혹을 영원히 묻고 가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영상취재: 박지민 이형빈 / 영상편집: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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