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성재 영장 기각에 "법원이 내란 옹호, 내란 재판부 설치해야"

◀ 앵커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국회에서 "법원이 내란을 옹호하느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내란의 밤 CCTV까지 공개된 뒤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황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까지.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주요 인물에 대한 구속영장이 연달아 기각되자 여당에선 "법원이 내란을 옹호하느냐"는 질타가 나왔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법원의 내란 옹호입니까? 내란 척결에 대한 법원의 반격입니까? 이렇게 하면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가 높아집니까?"

특히 내란의 밤 대통령실 CCTV 영상을 통해 당시 국무위원들의 내란 가담 행위가 드러났다며 구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법원이 기각한 구속영장 사유는 CCTV 영상으로 부정됐습니다. 특검은 지체 없이 한덕수, 박성재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빚은 사필귀정이라 평가했지만,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출처: KBS 1라디오 '전격시사')]
"사필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재 장관의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현재 하고 있는 특검의 수사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

여당 일각에선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분위기입니다.

"특검 수사에 '시한이 정해진 걸' 감안해 강제수사로 속도를 내야한다", "법원을 묵과할 수 없으니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사법 개혁안을 다음 주 초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영상취재: 박지민, 김신영 / 영상편집: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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