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합참 신축 이전 타당성 없다" 결론‥'졸속 이전'은 "낭비"

◀ 앵커 ▶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국방부와 합참도 이동해야만 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천418억 원을 들여 합참 청사를 새로 짓겠다고 했는데, 사업타당성조사 결과 "필요성이 없다"며 "이전하지 말라"는 결론이 나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MBC가 국방연구원의 결과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임기 시작과 함께 대통령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겼습니다.

국방부는 바로 옆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자리를 바꿨고, 합참은 졸지에 여러 장소를 쪼개 쓰는 상황이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합참 청사를 아예 새로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지난 2022년 3월)]
"(합동참모본부는) 전쟁지휘본부가 있는 남태령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위협을 고려해 합참의 평시와 전시 지휘소를 남태령 지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새 건물에 필요한 예산은 1천 890억 원에서 2천 393억 원, 2천 418억 원까지 불어났고 지난해 10월에야 예산 확보를 위한 사업타당성조사가 시작됐습니다.

MBC가 입수한 지난 6월 한국국방연구원의 타당성조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현대전 특성상 반드시 하나의 공간에서 작전지휘를 할 필요는 없다"며, "합참 청사만 이전한다고 해서 지휘체계 일원화가 달성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일축했습니다.

전시에는 합참 뿐 아니라 대통령실과 국방부, 행안부 등 관계 기관이 결집해야 하는 만큼 근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2012년에 준공된 기존 합참 청사에 고가의 설비가 구축되어 있는데도 굳이 옮기는 건 "낭비"라고도 꼬집었습니다.

국방연구원은 결국 "합참 청사를 신축해야 할 필요성과 적절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사업을 시행하지 말라"고 결론냈습니다.

[백선희/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정권교체로 합참 이전의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졸속으로 추진된 것은 반드시 살펴봐야 할 문제입니다."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연쇄 이동을 위해 국방부와 합참이 이미 쓴 예산은 349억 원, 여기에 관저 이전과 시설 보수 비용까지 더하면 비용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납니다.

국방부는 새 정부 들어 대통령실이 다시 청와대로 복귀하는 일정에 맞춰, 합참 청사를 재배치하는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영상취재: 독고명 / 영상편집: 안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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