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건보 '무임승차' 진실은?‥"내국인보다 7배 더 내기도"

◀ 앵커 ▶

건강보험료는 우리 국민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가로챈다.

야당이 '중국인 쇼핑방지 3법'을 추진하며 내놓은 발언입니다.

이른바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 '먹튀'와 관련해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배주환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우리나라에서 13년째 살고 있는 70대 중국인 부부입니다.

파킨슨병으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해 소득이 아예 없지만, 건강보험료는 매달 15만 원 넘게 나옵니다.

외국인 건보료 최저금액인데 한국인 최저액수인 2만 2천여 원의 7배에 달합니다.

외국인은 소득과 재산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국내 전체 가입자 평균 보험료를 최저금액으로 잡아놨기 때문입니다.

[70대 중국인]
"아는 사람한테 빌리고, 옆집 가서 빌리고… 물어야 병원 가지, 그러니까 보험료를 무조건 물었어요."

부부는 40대 아들과 함께 살지만 아들 건강보험과 분리돼 무조건 따로 내야 합니다.

7년 전부터 외국인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같은 세대로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들 중국인 세 식구가 한 달 내는 보험료만 30만 원이 넘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중국인 대상 건보 재정은 55억 원 흑자였습니다.

외국인 전체로는 9천4백억 원 흑자입니다.

작년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1조 7천억이었으니까 외국인이 절반 이상 기여한 셈입니다.

이같은 상황은 쏙 뺀 채 정치권에선 극단적 사례만 거론됩니다.

[김은혜/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지난 10일)]
"2만 원이 안 되는 건보료를 내고 7천만 원에 육박하는 혜택을 받은 중국인 사례까지 혈세 먹튀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중 영주권자만, 그중에서도 소득과 재산이 최저 수준인 사람이 장기간 입원하거나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아야만 가능한 드문 경우입니다.

또 부정수급자 70% 이상이 중국인이라는 통계도 나왔지만 이 역시 고의가 아닌 국내 사업주 탓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정은경/보건복지부 장관(어제)]
"(외국인) 부정수급의 99.5%는 사업장을 퇴사했을 때 사업주가 신고를 늦게 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난해 중국인은 71만 명 넘게 국내에 머물며 건강보험료를 냈고, 의료관광으로도 26만 명이 찾아 병원비를 썼습니다.

이 때문에 근거 없는 혐오 부추기기가 우리 의료산업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영상취재: 임지환 / 영상편집: 권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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