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현보 긴급구제안'도 인권위 상정‥구명운동 발 벗고 나선 김용원

◀ 앵커 ▶

국가인권위원회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구속된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취지의 긴급구제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습니다.

김용원 상임위원이 주도했는데, 김 위원은 회의 내내 법원 판단도 부정해가며 손 목사 변호에 열중했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계엄 이후 전국을 돌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손현보 목사.

[손현보 목사(지난 3월)]
"탄핵을 인용한다면 헌재는 국민적 저항을 맞아서 산산조각이 날 것이고…"

올해 부산교육감 재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거침없이 드러냈습니다.

[정승윤/당시 부산시 교육감 후보-손현보 목사(지난 3월)]
"<4자 보수 단일 후보로 나왔습니다.> 여러 사람이 나왔는데, 보수 후보로는 그래도 빨간 신발을 신고 나온 거 아닙니까? <예.>"

[손현보 목사(지난 5월)]
"<청렴 결백, 자유민주주의.> 김문수 파이팅."

손 목사는 불법 선거 운동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습니다.

영장을 내준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에 손 목사 긴급구제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부당한 구속으로 인권이 침해됐다'는 취지로 지난달 접수됐던 겁니다.

안건을 올린 사람은 김용원 상임위원이었습니다.

김 위원은 '종교인의 선거 운동을 제한한 법 조항이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비난하며 '손 목사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데도 구속됐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권위법에 따르면, 재판 중인 사안은 긴급구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김 위원은 영장 심사에서는 증거법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며, 인권위가 구제 여부를 논의해 보석을 촉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손 목사 구명 운동에 발 벗고 나선 셈입니다.

[김용원/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법관의 결정이 최종적이고 정당한 결정이다' 반드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속 정당성은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며 손현보란 이름을 지우면 구제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겠냐'는 반대 속에 해당 안건은 기각됐습니다.

정치적 편향 논란에 휩싸인 인권위는 이번 달 말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간리' 특별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

영상취재: 이상용 / 영상편집: 윤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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