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술 하나로 김범수 징역 15년?‥검찰 꾸짖은 법원

◀ 앵커 ▶

검찰이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가 오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내세운 유일한 증거가 허위 진술이었다며, 검찰의 수사 방식을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원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놓고 카카오와 하이브가 맞붙었습니다.

하이브가 주당 12만 원 공개 매수에 나섰지만 추가 지분 확보에 실패하면서 승자는 카카오가 됐습니다.

검찰은 카카오가 2천억 원 넘게 동원해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비싸게 사들이면서 하이브를 방해한 것으로 봤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세에 영향을 줬다고 시세조종, 즉 주가조작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검찰이 제시한 유일한 증거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진술은 "허위"라고 직격했습니다.

"이 씨는 별건으로도 조사를 받았고 수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돼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면서 "별건 압수수색 이후 이전 진술을 번복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했습니다.

또 진술 번복 이후 "이 씨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신청하고, 이 사건에서 기소되지 않았다"며 "허위 진술 동기와 이유가 명확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별건 수사 구태도 강력 비판했습니다.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하면서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며 "수사 주체가 어디든 이제 그런 방식은 지양됐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김범수/카카오 창업자(오늘)]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카카오 주가는 어제보다 6% 가까이 오르며 AI 신산업 투자에 힘이 실릴 거라는 기대감을 반영했습니다.

김범수 창업자는 지난해 8월 검찰에 구속기소된 뒤 두 달 만인 10월에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검찰이 항소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C뉴스 원석진입니다.

영상취재: 김동세 / 영상편집: 김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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