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조직에 대해 공정성과 전문성, 신속성 강화 등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 개혁으로 경찰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지만, 조직과 권한에 안주해선 안된다며,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도 강조했는데요.
홍신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밤.
[계엄 당일 실제 경찰 무전]
"계엄 포고령이 하달되었습니다. 가능한 장소부터 차벽 설치하세요."
경찰은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모여든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당시 경찰의 수장은 불법성은 판단하지 않은 채 계엄사령관의 요청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내란 이후 처음으로 맞은 경찰의 날, 이재명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12월 3일을 다시 상기시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경찰이 권력자의 편에 설 때,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는 유린당하고 국민주권은 짓밟혔습니다."
그러면서 극히 일부이지만 경찰 지휘부가 친위 쿠데타에 가담했다며, 권력의 경찰이 아닌 국민의 경찰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우리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 경찰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검찰 개혁에 따른 경찰의 혁신도 주문했습니다.
자치경찰제 확대, 수사·기소 분리로 권한이 늘어나는 만큼 경찰도 내실 있게 개혁하라는 겁니다.
특히 세부 제도설계를 앞두고 수사의 책임성·전문성·신속성을 콕 집어 거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그리고 전문성과 신속성을 끊임없이 높여 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꼭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은 군사독재 시절 경찰의 어두운 역사를 상징하는 '남영동 대공분실'을 방문했습니다.
검찰 개혁으로 권한이 더 커질 경찰을 향해 '국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걸로 해석됩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영상취재 : 나준영 / 영상편집 : 김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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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홍신영
홍신영
이 대통령, 검찰 '대수술' 앞두고 경찰에도 혁신 주문 "국민 신뢰 받아야"
이 대통령, 검찰 '대수술' 앞두고 경찰에도 혁신 주문 "국민 신뢰 받아야"
입력
2025-10-21 19:56
|
수정 2025-10-2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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