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거칠었던 '별건 수사'‥尹 정부 '제한 지침' 없앴다

◀ 앵커 ▶

최근 법원이 검찰의 '별건 수사'에 대해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며 지양하라고 일침을 놓았는데요.

검찰이 4년 전, 별건 수사 제한 지침을 만들었는데, MBC 취재 결과 이 지침은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 뒤 폐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왜 없앤 걸까요?

원석진 기자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의 대표적인 악습으로 꼽혀온 '별건 수사'.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받아내려고 본건과 상관없는 별건으로 피의자를 몰아붙이는 방식입니다.

인권 침해, 과잉 수사로 이어집니다.

지난 2021년 3월, 검찰은 별건 수사 제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별건 수사가 필요할 경우, 인권보호관 검토를 거친 뒤 검사장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후 검찰총장까지 승인해야 합니다.

총장이 불허하면 해당 사건을 다른 부서에 넘기도록 했습니다.

절차를 까다롭게 한 겁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주가 조작 혐의 수사에서 검찰은 이 지침을 지켰을까요.

서울남부지검은 재작년 11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10여 일 뒤 검찰은 이 전 부문장의 드라마 제작사를 전격 압수수색 했습니다.

주가 조작과 무관한 배임 혐의를 겨눈, 별건 수사였습니다.

이후 이 부문장은 주가 조작을 부인했던 기존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김범수 창업자가 승인했다"고 했습니다.

법원이 별건 수사로 압박한 허위 진술이라고 질타한 부분입니다.

'총장 승인을 받은 별건 수사였냐'는 MBC 질의에, 서울남부지검은 "지침이 2022년 11월 폐지됐다"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반짝 지침으로 끝난 겁니다.

대검은 2022년 5월 신설된 형사소송법 조항을 주된 지침 폐지 이유로 들었습니다.

신설 조항에는 "합리적 근거 없이 별개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건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로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론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별건 수사를 제한한 원칙론적인 상위법을 근거로 세부 절차를 규정한 지침을 없앤 겁니다.

[이창민/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상 상위법과 상충되지 않으면 내부 규칙인 대검 예규를 없애지 않죠. 그런데 없앤 이유는 징계 사유의 근거를 없애기 위해서라고 보아야 할 거 같습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어떤 의도를 갖고 폐지한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원석진입니다.

영상취재: 김동세 / 영상편집: 안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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