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문서 작업 돼 있다‥관세는 노력 중"

◀ 앵커 ▶

난항을 겪어온 한미 협상은 안보 분야에서 먼저 상당한 수준의 합의가 이뤄졌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우라늄 농축과 관련해, 우리도 일본 수준의 권한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미국과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공동 합의문 발표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는 관세협상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핵무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원료, '우라늄' 농축을 제한한 한미 원자력 협정.

20% 미만의 우라늄도 미국 동의가 있어야 농축할 수 있고,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할 수 없습니다.

반면 일본은 약 40년 전쯤 협정을 개정해, 20% 미만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를 모두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산업·경제적 목적을 전제로 일본 수준의 권한을 미국 측에 요구했고, 긍정적 반응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성락/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우리가 농축과 재처리 영역에서 지금보다 많은 권한을 갖는 방향으로 서로 하기로 그렇게는 얘기가 돼 있습니다."

공동 합의문 형식으로는 사전에 문구를 합의하는 공통 문서, '조인트 팩트시트'를 거론하며, 사실상 작성까지 어느 정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APEC을 계기로 발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또 다른 쟁점인 관세 협상에 달려있습니다.

[위성락/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관세의 경우에 그 문서 작업이 완결될지 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다, 노력 중이다. 안보 분야에서는 대체로 문서 작업도 대강은 돼 있다‥"

관세 협상이 잘 풀린다면 안보·관세 공동합의가 한 번에 나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안보 패키지만 발표할지, 둘 다 안 할지 두고 봐야 한단 겁니다.

관세 협상은 여전히 쟁점이 있고, APEC 기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될 수 있을지 확신은 못한다면서도, '톱다운' 방식보다는 실무진 간 조정을 거쳐, 회담을 화룡점정으로 만들어야 한단 입장입니다.

[위성락/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대통령께서는 '경제적인 합리성, 그다음에 국익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협상하라 (지시했습니다.)'‥ 협상팀들이 분투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은 APEC에서는 '경주 선언'을 준비 중이라면서, 미·중 정상회담이 잘돼야 긍정적 영향을 받을 거라고 내다봤고,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선 특별히 아는 게 없단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영상취재: 나준영 / 영상편집: 문철학 / 영상출처: KBS1TV '일요진단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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