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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외유성 지방의회 해외 출장 이제는 끝내야"

[기자의 눈] "외유성 지방의회 해외 출장 이제는 끝내야"
입력 2025-10-28 20:21 | 수정 2025-10-2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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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 문제, 최근 연속해서 전해드렸는데요.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 낭비,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기자의 눈> 리포트는 도윤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벚꽃 여행지로 유명한 일본 오사카성.

    싱가포르의 인공 정원 가든스바이더베이.

    파리의 심장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호주의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지방의원들이 그동안 많이 찾아다닌 해외 출장지입니다.

    관광명소 일색입니다.

    [여행사 직원 (음성변조)]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다 좋아해요. 공짜로 나라에서 보내주는 건데."

    경찰 수사도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항공권을 조작해 예산을 축낸 범죄 혐의가 속속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사전 심사는 허술했고, 결과보고서도 대놓고 공무원한테 쓰라고 시키기 일쑤입니다.

    [OOO 지방의원 (음성변조) - □□□ 공무원 (음성변조)]
    "그냥 알아서 타이핑을 해가지고 <네> 거기다 내 사인 한글로 해가지고 내."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전부 확인해 봤습니다.

    2년 연속 해외출장을 안 간 의회는 서울 종로구, 부산 북구, 충북 음성군 3곳뿐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해마다 자신들이 예산 짜고, 그 돈으로 해마다 해외를 나가는 겁니다.

    [김지수/서울 강서구의원]
    "저도 다녀왔기 때문에 제가 이 발언에서 저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가서 무엇을 배우고 깨치고 뭐 우리 구에 뭐 적용 가능한 어떤 사업을 배워온다라기보다는 사실 그냥 정말 유희성 출장이 맞거든요."

    지방의회를 감시하거나 견제할 장치는 없습니다.

    윤리특별위를 여는 것도 의원들 권한입니다.

    MBC 연속 보도 이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외유성 출장이 확인되면 참여 의원 전체의 출장을 금지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취재 내내 해외 출장이 정말 필요한가 근본적인 의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3년 치 실태를 들여다본 권익위 조사관은 "모범적인 사례가 한 군데도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지방의회 없애자"는 말까지 나옵니다.

    외유성 해외 출장,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기자의 눈, 도윤선입니다.

    영상취재: 남현택, 임지환 / 영상편집: 권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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