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종합감사‥"장동혁 법조 비리" vs "이재명 재판 재개"

◀ 앵커 ▶

오늘 국회 법사위 종합감사에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판사 시절 법조 비리 의혹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내란의 밤, 대법원이 침묵한 흑역사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판사 시절 자신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거액을 챙긴 변호사들과 사적으로 어울렸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거론했습니다.

장 대표가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변호사와 사적인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고인을 보석으로 풀어줬다는 겁니다.

[전현희/국회 법사위원(더불어민주당)]
"골프 모임에 장동혁 부장판사가 참여하기로 했다. 장동혁 판사의 휴대전화로 통화해서 이 사건에 관해서 기록을 잘 살펴 달라‥"

국민의힘 의원들은 장 대표와는 관련 없는 사건으로 선거 때마다 나오는 음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준태/국회 법사위원(국민의힘)]
"보석해 주고 퇴임을 했다, 문제다, 얘기를 하는데 장동혁 판사 이후에 부임한 판사가 새로 사건을 맡아서 이 대상자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줬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사법부가 침묵한 데 대해선 오늘도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추미애/국회 법제사법위원장]
"81년 1월에 내란 세력이 승리한 이후에 정치인 김대중, 정적에 대한 사형 선고를 하고 그제서야 그다음 날 계엄을 해제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법부의 흑역사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때를 통렬하게 반성해 본 적이 없어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
"사법부 입장에서는 언제나 심판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한 발자국 늦게 모든 일을 해야만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원철 법제처장의 '이재명 대통령 무죄' 발언을 비판하며 이 대통령이 무죄를 받도록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비꼬았고,

[곽규택/국회 법사위원(국민의힘)]
"12개가 다 무죄라서 참 억울한 피고인인데 그러면 법제처장으로서 빨리 재판 속개해 가지고 이 억울한 누명을 풀어 줍시다."

민주당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에 설치된 히노끼탕과 다다미방의 설계 도면 등을 당시 경호처가 모두 삭제했다는 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서영교/국회 법사위원(더불어민주당)]
"21그램이랑 직접 통화했더니 경호처에서 나와서 자신들이 그 당시에 있는 자료를 모두 다 삭제했답니다. 그때 경호처장 김용현입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개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게 검찰의 전체적인 분위기"라며 "대다수 검사들은 검찰개혁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영상취재: 박지민, 허원철 / 영상편집: 윤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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