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궤변' 반복한 윤석열‥지귀연 판단은?

◀ 앵커 ▶

그동안 재판 출석을 거부해 왔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며칠 전 돌연 법정에 나와서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의 발언 내용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서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것들이었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넉 달 만에 재판에 등장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 당일 국회에 군대를 보낸 건 질서 유지를 위해서였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그제)]
"공공의 질서 유지라는 걸 위해서, 억압적인 거나 이런 거 안 하고 질서 유지하러 그냥 들어갔다는 게 머릿속에 있는 거네?"

경고성 계엄을 했을 뿐,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낼 목적이 없었다는 탄핵 심판 당시 주장을 또 꺼내 든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지난 2월, 헌재 7차 변론)]
"계엄 상황에서 경비와 질서 유지를 하러 간 군인들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폭행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해 온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겐 신빙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그제)]
"그 국회 본회의장에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의원을 끄집어내고 이러면은 그거 진짜 아무리 무슨 독재자라고 해도 성하겠습니까?"

이 역시, 곽 전 사령관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공격했던 헌법재판소 변론 당시와 똑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지난 2월, 헌재 6차 변론)]
"다짜고짜 전화해서 '의결 정족수 안 되게 막아라',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를 어떤 공직 사회에서 상하 간에 이것이 가능한 얘기인지…"

하지만, 이같은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하나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경고성'·'호소형' 계엄이란 존재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당시 병력이 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투입됐다고 봤습니다.

또, "지시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 주장은 믿기 어렵다"며 곽 전 사령관 증언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문형배/당시 헌법재판소장(지난 4월 4일)]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재판에 16회 연속 불출석하다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이미 헌재에서 배척당한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내란 사건 재판부는 오는 12월까지 심리를 마치겠다고 밝힌 상황.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사실에 대한 지귀연 부장판사의 판단도 곧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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