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재판중지법 필요없어‥민생에 집중해야"‥국민의힘 태도 바뀔까?

◀ 앵커 ▶

대통령실이 여당에, 이른바 '대통령 재판 중지법' 입법을 추진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단 사실을 이례적으로 직접 밝혔습니다.

APEC이 끝나자마자 여당이 법안 처리를 본격화하겠다고 나오자, 바로 다음 날 대통령실이 직접,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넣지 말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해달라고도 당부한 건데요.

그러자 여당도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통령실은 오늘 브리핑을 열고 "재판중지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미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중지된다는 게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이고 헌법재판소도 같은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례적으로 자신이 직접 당에 이러한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강훈식/대통령실 비서실장]
"재판중지법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시에 여당을 향해 '민생에 집중해달라'는 대통령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강훈식/대통령실 비서실장]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정쟁에 끌어들이지 않고 우리가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셨다고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경주 APEC이 끝난 직후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던 여당은, 대통령실과 조율 끝에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당 지도부의 간담회를 통하여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의 추진에 관해 추진하지 않기로…"

민주당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이 재개될 수 있다는 현직 법원장의 발언이 공개된 이후 재판중지법 추진을 본격화했습니다.

명칭도 국정안정법으로 바꾸고 이달 안에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장동 판결 등으로 재판중지법이 여야간 정치 쟁점으로 급부상하자, 대통령실이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겁니다.

한미관세협상과 핵잠수함 건조 등 APEC 후속조치를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 불필요한 여야 대결 구도는 국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재판중지법은 철회됐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꿔 믿을 수가 없다"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책임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민주당은 당분간 관세 협상과 APEC 성과를 알리는 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철회했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 재판 재개 주장을 굽힐지는 의문입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편집 : 박지민, 허원철 / 영상취재 :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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