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검찰개혁, 대통령 생각 받아 집행"

◀ 앵커 ▶

APEC도 공식적으로 마무리됐고 국정 운영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지만, 지난 정부 검찰이 재판에 넘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서 새정부 동력을 흔들 수 있는 현안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성호 법무장관 모시고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관님.

◀ 정성호/법무부장관 ▶

네,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이제 취임이 100일 지나셨죠?

◀ 정성호/법무부장관 ▶

네, 그렇습니다.

◀ 앵커 ▶

본격적으로 가장 뜨거운 사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 이거 국회 입법, 현재로선 불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검찰의 공소 취소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 정성호/법무부장관 ▶

공소 취소는 지금 형사소송법상 1심 판결이 끝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심 판결이 끝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를 할 수가 없고요.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저는 뭐 어쨌든, 법원에서 판사들이 헌법 84조 해석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해서 중단시켜 놨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개별 사건에 관련해서는 수사 과정상에 문제가 있었던 점들이 일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별개로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수사 과정상, 기소 과정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살펴볼 여지가 있다‥그거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요?

◀ 정성호/법무부장관 ▶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재판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고, 검찰에서 내부 자체 조사를 했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그 자체 조사는 전 정권이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저희가 그 당시 출정했던, 계호를 담당했던 교도관들을 통해 확인해 보니까 일부 불미스러운 어떤 그런 점들, 좀 약간 문제가 되는 점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검에 감찰을 지시했고, 서울고검에서 인권침해점검TF를 만들어서 감찰 및 수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새로운 사실들이 좀 드러나는 게 있는가 보군요.

◀ 정성호/법무부장관 ▶

네, 그렇습니다.

◀ 앵커 ▶

자 그건 좀 소식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검찰 개혁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일 텐데요.

연어 술파티 아까 말씀하신, 관봉권 띠지, 그리고 쿠팡 관련 의혹 등등에서 저로서는, 개인적으로는 '아 이게 가능해?' 싶은 여러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의혹 해소,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 정성호/법무부장관 ▶

이게 검사 관련된 사건이고, 국민적인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그 논쟁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 가지 측면에서 검찰이 자체 감찰하고 수사한다고 해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 끝에 이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인 특검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상설 특검을 요청했습니다.

◀ 앵커 ▶

그게 잘 진행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 정성호/법무부장관 ▶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은 국민들이 현재 검찰에 대한 굉장히 그 불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신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설특검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해서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 진상을 좀 밝혀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지난 윤석열 정부 또 검찰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현재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 어떻게 논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정성호/법무부장관 ▶

지금 공소청법, 중수청법, 형사소송법 관련해서 처리해야 될 법률이, 개정돼야 될 법률이 한 180개 정도 됩니다.

하위 법령들, 시행령과 규칙들을 합치면은 900개가 넘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작업이거든요. 엄청난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국민들이 검찰개혁이 최종적으로 완수되길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적극지원하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 앵커 ▶

소위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시고, 또 검찰개혁 과정에서 대통령과 교감이 없이 사실 진행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의 일부 지지자들, 여러 지지자들로부터 많은 비판도 받으시고 하면서 어떤 심경이셨습니까?

◀ 정성호/법무부장관 ▶

아 저는 뭐‥대통령과 거의 생각이 비슷한, 대통령의 생각을 제가 받아 갖고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 앵커 ▶

누구보다 대통령의 뜻에 가깝게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정성호/법무부장관 ▶

네 그렇습니다.

가장 확실한 검찰 개혁은 검사가 독자적으로 수사를 못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기소 분리가 가장 핵심적인 건데 이미 국회 입법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입법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내용만 채우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는 그러한 입법들이 제대로 완결성 있게 결정을 얻게 돼 갖고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야 되거든요.

수사가 좀 부실하게 된다거나, 또는 암장된다고 하거나 이런 측면들, 그다음에 수사가 지연되지 않게 이런 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인지 이런 걸 같이 고민해 보자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야 저거 검찰개혁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미 검찰개혁은 공소청법, 중수청법이 통과되면서 정리된 겁니다, 1차적으로 사실은요.

◀ 앵커 ▶

그럼 대통령의 뜻과 대통령의 뜻이 아닌 것의? 충돌이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걸까요?

◀ 정성호/법무부장관 ▶

뭐 굳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다만 국민들은 지금 검찰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거든요.

그동안 여러 차례 검찰개혁이 사실상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검찰이 국민들에게 보여준 그 모습은 매우 실망스러웠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뭐 그런 분들은 다 2선으로 물러났고, 또 검찰을 떠났고요.

대부분의 검사들이 국민적인 요구,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검찰은 정말 국민의 아픈 곳을 찾아 갖고서 그것을 풀어주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 라는 데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오직 국민을 위한 검찰,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검찰로 꼭 만들어 내겠습니다.

◀ 앵커 ▶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성호/법무부장관 ▶

감사합니다.

영상편집 : 조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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