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은 집주인?" 서울 보유 27% 실거주 안 해

◀ 앵커 ▶

서울에 집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 4명 중 1명은 자신의 집은 세 주고 다른 곳에 살고 있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강남 4구에 소위,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집을 가진 의원들이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요.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지어진 지 50년 가까이 됐지만, 재건축 기대감에 45평형이 30억 원대에 거래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아파트를 전세로 주고, 자신은 지역구인 동작구에 전셋집을 얻어 살고 있습니다.

경북 김천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구에서 재건축 추진 중인 시가 50억 원 넘는 아파트를 보유했지만 임대를 주고, 배우자 명의로 서초구에서 전세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서울에 집을 사 놓고 직접 사는 대신 세를 주고 있는 국회의원은 3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단체 경실련이 국회의원들의 재산 신고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주택 5채 중 한 채는 강남 4구에 있었습니다.

또 서울에 집을 가진 의원은 128명이었는데, 이 중 27%에 달하는 34명은 자신의 집에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줬습니다.

특히 17명은 강남 4구에서 아파트를 보유하고 세를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거주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는 동떨어진 모습입니다.

[서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입법팀장]
"심각한 문제는 정부와 국회 고위공직자 상당수가 본인들이 규제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백지 신탁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의 경우 실거주용 주택 외엔 모두 팔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희정/국민의힘 의원 -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 요청,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한 바 있는데 정부 입법으로 추진해보겠습니까?>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자산은 생계 문제 등 개인 사정에 따라 활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고,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반론도 거셉니다.

다만 고위 공직자들과 국회의원들이 실거주하지도 않으면서 똘똘한 한 채를 고수한다면, 정책 신뢰성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취재 : 이상용, 독고명 / 영상편집 : 김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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