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괴·장기적출' 혐오의 거리‥"이제는 법대로"

◀ 앵커 ▶

요즘 거리를 다니다 보면 아이들 볼까 걱정될 정도로 노골적인 혐오 표현이나 터무니없는 주장을 담은 현수막들이 곳곳에 걸려있죠.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시작된 이후론 혐오 표현이 더 심해지고 있는데, 거리를 뒤덮은 혐오 현수막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조치에 돌입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승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영등포구청 근처 사거리.

"유괴·납치·장기적출 엄마들은 무섭다"

섬뜩한 단어를 나열해 놓은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인 무비자 입국 중단"을 촉구합니다.

중국인이 많이 오면 범죄가 늘어날 것이란 취지의 과도한 주장에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립니다.

[직장인]
"많이 혐오스럽죠. 일단 단어 자체가 유괴 납치 장기적출 이런 단어들이라서‥"

현수막에 있는 QR코드를 찍어봤더니 혐중 유튜브 채널로 연결됩니다.

['혐중' 유튜브 채널]
"중국이 아무렇지도 않게 인신매매와 장기 밀매를 하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게시자는 이른바 현수막 전문 정당 '내일로미래로'.

여기에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한 황교안 전 대표가 새로 만든 정당도 가세했습니다.

[진가의/중국인 유학생]
"마음이 좀 안 좋죠. 진짜로 중국인이 여기 일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동안 선관위는 "표현의 자유에 따라 문구의 적정성을 문제 삼을 수 없다"며 정당 현수막 관리에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 권한이 있는 지자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정당 현수막의 경우 내용은 판단하지 않고, 교통이나 통행을 방해했는지 설치 기준 위반 여부만 들여다보는 게 대부분 지자체들의 실정입니다.

[박병규/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지자체가 독단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현실적으로 내용만 가지고 현수막을 정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건데요."

MBC 취재 결과, 행안부가 이달 안으로 각 지자체에 정당현수막의 내용을 관리할 새로운 지침을 보내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어떤 내용이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지 세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사례를 만들어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정당현수막이어도 '인종차별·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은 금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준과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는 겁니다.

법대로 단속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취지로 읽힙니다.

하지만 정당들이 단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물손괴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어, 이를 방지할 조치가 함께 마련돼야 지침이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승연입니다.

영상취재: 임지환 / 영상편집: 권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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