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뒤 尹 석방인데‥갈 길 먼 '내란 재판'

◀ 앵커 ▶

당장 닥친 문제는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 올해 9번밖에 남아있지 않단 겁니다.

증인신문이 남아있는 핵심증인만 30명에 달하고, 윤 전 대통령 구속만료 기한은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아서 그전까지 선고가 나지 않으면 또다시, 윤 전 대통령은 풀려나는데요.

법원 내부에서조차 이미 구속 취소를 했으니 불구속 재판으로 보고 여유 있게 진행하는 것 같다.

내란재판이 너무 느슨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귀연 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된 건 지난 7월 10일.

구속 기한은 내년 1월 18일입니다.

법원이 그전까지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지 않으면 윤 전 대통령은 풀려납니다.

지귀연 재판부는 올해 안에 변론을 마치겠다고 했지만 끝날지는 미지숩니다.

지귀연 재판부의 마지막 재판 날짜는 12월 22일, 이 안에 9번의 재판이 열립니다.

특검이 부르려는 증인만 30명가량.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포함한 계엄군 수뇌부, 조지호 경찰청장 등 한 기일당 적어도 서너 명씩을 불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육성을 듣고 행적을 목격했던 핵심 증인들의 신문은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의 경우 신문을 마치지 못해 재판부가 다시 나와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김 전 장관과 전직 군인들, 경찰 수뇌부들의 재판을 병합하는 절차까지 생각하면 속도는 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잡힌 일정들로는 어떻게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동료 판사들까지 의문을 제기하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조차 이대로라면 올해 재판을 못 끝낸다고 말합니다.

[윤갑근/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지난 3일)]
"지금처럼 검찰의 일방적 주장대로 가서는 저는 금년 12월이 아니라 내년 12월까지 해도 된다고, 해야 된다고‥"

재판은 시작부터 더디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기소 된 건 지난 1월 말.

1차 준비 기일은 재판부 배당 이후 한 달 만에 열렸고, 2차 준비 기일이 열리기까지 다시 한 달이 걸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이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취소로 석방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여름 휴정기에 재판을 이어갈 것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휴정기 2주 동안 단 한 번도 재판을 열지 않았습니다.

서울 법원의 한 판사는 "구속 취소를 했으니 불구속 재판으로 보고 여유 있게 진행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수사 종료 전 외환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높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해 줄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영 / 영상편집: 유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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