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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정치 중립 위반"

'내란' 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정치 중립 위반"
입력 2025-11-07 20:07 | 수정 2025-11-0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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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내란' 특검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고,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했지만, 양복 주머니에 문건을 넣어 나오는 모습이 대통령실 CCTV에 찍혔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린 '정치인 체포' 지시의 핵심 근거였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

    [김현권/국회 측 대리인 - 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 (지난 2월 4일, 헌법재판소)]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원,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는 취지로 말하였죠?> 그렇게 기억합니다."

    국민의힘은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내부 CCTV 영상을 공개하며 메모가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도 CCTV를 근거로 홍 전 차장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했습니다.

    [조태용/전 국정원장 (지난 2월 13일, 헌법재판소)]
    "(메모를 썼다는) 11시 6분이면 홍장원 차장은 거기가 아니고,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내란' 특검 수사 결과 조 전 원장이 본인의 동선이 담긴 영상을 제출하라는 더불어민주당 요구에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거절하고선, 국민의힘에는 국정원 CCTV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대국민담화 전인 오후 9시쯤,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해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는데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집무실에서 "계엄 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 여러 차례 증언했지만,

    [김현권/국회 측 대리인 (지난 2월 13일, 헌법재판소)]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받으신 건 없으신가요?"

    [조태용/전 국정원장 (지난 2월 13일, 헌법재판소)]
    "없습니다."

    대통령실 CCTV엔 양복 주머니에 문건을 넣어 집무실을 나오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에 '내란' 특검은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관여금지를 규정한 국정원법을 위반하고, 국정원장으로서 직무를 유기,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지영/'내란' 특검 특검보]
    "국가정보원장의 지위,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특검은 국정원장은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며, 국정원장이 수집한 정보를 얼마나 신속하게 배포하느냐에 따라 국가대응시스템이 달라지는 만큼 위기 상황에서 역할이 더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전 원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구속 전 심문은 오는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C뉴스 구승은입니다.

    영상취재: 이지호 / 영상편집: 김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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