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포기 논란' 진화 나선 법무장관 "성공한 수사·재판"

◀ 앵커 ▶

검찰 간부들 중심으로 제기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정성호 법무장관이 강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고인 일부에 대해선 검찰의 구형보다도 오히려 높은 형이 선고된 상황에서 신중해 달란 의견을 전했을 뿐이란 건데요.

또, 다른 재판에선 검사가 피고인의 가족사진까지 보여주며 끔찍한 협박을 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며, 이러한 일이 계속 진행되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거라고도 말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이틀 만에 정성호 법무장관이 직접 설명에 나섰습니다.

대검찰청으로부터 항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를 받았지만, 이에 지침을 내린 적은 없고 의견만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대검의 의견이 이게 뭐 항소 필요성 있다 그렇게 보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 보고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

항소 포기와 관련한 수사 지휘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는 노만석 권한대행과 통화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제가 법무부 장관 취임한 이래 사건과 관련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통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발언을 이어가는 도중 물을 마시기도 했던 정 장관은 1심 법원이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에게 충분한 형량을 선고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저는 뭐 성공한 수사 또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를 찾아내 증거를 확보해서 기소해 그에 합당한 적정량의 형벌이 선고돼 처벌받게 하는 게 수사·기소의 목적입니다."

항소 포기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없게 됐다는 주장에 대해선 아니라고 반박했고, 이번 항소 포기가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관련 재판과는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아니 이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별개로 기소돼서 재판을 진행 중이다가 지금 뭐 중단돼 있고."

정 장관은 항소 포기 논란으로 검찰 변화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묻혀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김지성입니다.

영상취재 : 위동원 / 영상편집 : 김진우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