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율 또 동결?‥"후퇴한 부동산 세제 방치해선 안돼"

◀ 앵커 ▶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에 비해 한참 낮게 책정돼 이른바 부자 감세 지적이 많았는데요.

이번 정부에서도 이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기조가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강변을 따라 높게 솟은 초고가 아파트 단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의 '래미안 원베일리' 84m²가 51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공시가격을 33억 원으로 매겨 올해 보유세는 1천800만 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바로 옆의 '아크로 리버파크' 역시 비슷한 시기 53억 원에 거래됐지만, 공시가격이 36억 원으로 잡히면서 세금은 2천1백만 원만 부과됐습니다.

두 집 모두 적어도 천만 원 정도는 세금이 덜 나왔다는 게 전문가들의 계산입니다.

[이원호/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비싼 주택일수록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액 자산가의 보유세 부담 완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건 정부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평균 시세의 69% 선에서 정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부자들이 세금을 덜 낸다는 지적에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순차적으로 현실화하는 정책을 추진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세금 부담이 급증한다며 계획을 사실상 무산시켰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증세 효과가 있는 공시가격 현실화 카드도 쓸 거란 전망이 나왔지만, 최근 드러난 정부 기조는 달랐습니다.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 김윤덕/국토부 장관 (지난달 29일)]
"<올해 안에 공시가격 현실화, 현실화율 조정하실 겁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을 유지하는 것으로 현재 국토부는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거시민단체들은 후퇴한 부동산 세제를 방치하면 자산 불평등이 커진다며 여론 눈치 보기만 해선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국토부는 오는 13일 공청회를 통해 내년도 공시가율을 발표하고, 정책 방향을 설명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취재 : 임지환, 김창인 / 영상편집 :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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