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가담 공직자 조사 위한 TF 구성‥군·검·경 등 49개 기관 대상

◀ 앵커 ▶

12.3 비상계엄의 사전 모의부터 실행, 그리고 은폐에 이르기까지, 공직자들이 불법행위에 가담했는지를 조사할 임시기구가 만들어집니다.

비상계엄에 일조했지만, 여건상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공직자들을 조사해, 정부가 행정책임을 묻고 향후 인사에도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조직 내부에서도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군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과 법무부, 행안부 등이 집중점검 대상입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공직자들의 12.3 비상계엄 과정에 대한 협조와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임시기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재판과 수사가 길어지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하다"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제안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곧바로 화답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연히 해야 될 일 같아요.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될 일 같아요."

비상계엄에 일조했지만,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고위 공직자들을 조사해 이들이 승진 등에서 특혜를 누리는 일을 막겠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관여 정도에 따라서 형사 처벌을 할 사안도 있겠고 또는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또는 인사상 문책이나 또는 뭐 인사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 출범 초기에도 누가 내란에 협조했는지 알 수 없어 인사 절차가 늦어졌다"며 "당초 내란특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에 나설 계획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내란 1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 특검의 수사와 재판이 계속 늦어지면서 마냥 기다릴 순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훈식/대통령 비서실장 (지난 6일)]
"더 많은 범위에서 더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에 대해서 부인하기 어렵고… 책임을 확인하고 맡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석 달 동안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군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과 총리실,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가담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된 12개 기관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만 감사원과 국가정보원, 경호처 등 대통령 직속기관은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기관별로 내년 1월 말까지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이 결과를 2월 중 개별 공무원들의 인사 절차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 서현권 / 영상편집 : 장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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