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나온 팩트시트‥'외환시장 안정' 별도로 담았다

◀ 앵커 ▶

한미 관세 협상이 5개월 만에 문서 형태로 최종 타결됐습니다.

양측의 문서가 서로 달라 혼란이 빚어졌던 일본과 달리, 연간 투자상한선과 상업적 합리성 등 한미 정상이 합의한 내용 대부분이 그대로 문서에 담겼는데요.

특히 가장 투자액이 많은 조선업 투자에서 나오는 수익은 모두 한국 기업에 귀속되고, 한국 외환시장이 불안해질 경우 투자금액과 시점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포함됐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재명 대통령은 브리핑룸을 찾아, 한미 양국이 합의한 팩트시트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경주 APEC에서 한미 두 정상이 만나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이로써 현재 25%인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는 15%로 낮아져 이번 달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 복제의약품에 매기는 15% 상호관세는 없애기로 했습니다.

당초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던 반도체 관세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명문화됐습니다.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
"사실상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에 합의하였습니다."

'외환시장 안정'은 별도 항목으로 명시했습니다.

연간 투자 상한선을 200억 달러로 제한하고, 한국 외환 시장에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예상될 땐, 투자금과 시점도 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부의 2천억 달러 대미 투자가 원금회수가 안 되는 공여가 아니라는 점은 MOU 양해 각서로 분명히 했습니다.

1천5백억 달러 조선업 투자에서 나오는 수익도 모두 우리 기업들이 갖습니다.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정 프로젝트에 발생한 손실을 다른 성공 프로젝트 수익으로 보전할 수 있는 구조를…"

1천475원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은 관세 협상 최종 타결과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 영향으로 1,450원대로 급락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편집: 김지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