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숙원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농축·재처리 권한 지지 확보

◀ 앵커 ▶

오늘 팩트시트에는,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우리 정부의 오랜 숙원이었던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 미국이 승인하고 협력한단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통령실은 한국에서의 건조를 전제로 논의가 진행됐다며, 핵잠수함 전략화까지 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또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의 공개적인 지지가 문서화됐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원자력을 동력으로 움직이는 핵추진 잠수함.

디젤엔진으로 구동하던 잠수함과 달리, 산소 공급을 위해 주기적으로 올라올 필요가 없어 수개월 잠행이 가능하고, 속력도 더 빠릅니다.

이런 강점 때문에, 북핵 위협에 대응하려면 필요하다는 논의가 김영삼 정부 때부터 나왔고,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부터 언급했지만, 미국의 핵확산 우려에 부딪혀 진척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2017년 4월,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이제는 핵추진 잠수함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시대가 됐다‥"

오랜 숙원이었던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이, 한미 팩트시트에 담겼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발표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지역이 명시되진 않았지만, 대통령실은 한국 건조를 전제로 논의가 진행됐다고 했습니다.

핵 연료는 미국에서 들여올 걸로 보이는데, 호주가 맺은 '오커스 협정'처럼 별도 협정이 맺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농축과 재처리 권한도 팩트시트에 담겼습니다.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대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한국은 20% 미만의 우라늄도 미국 동의가 있어야 농축할 수 있고,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도 할 수 없습니다.

반면 일본은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둘 다 가지고 있는데, 한미 정상이 뜻을 같이함에 따라 일본 수준으로 협정이 개정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위성락/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농축 재처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과 후속 협의를 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협정을 조정해야‥"

대통령실은 다만 일각에서 주장하는 핵무장론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핵추진잠수함'은 단지 핵 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핵미사일을 탑재한 '전략핵잠수함'과는 다르며, 우라늄 농축·재처리도 경제·산업적 목적에 국한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영상취재: 서현권 / 영상편집: 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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