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이재명 정부 내 마무리"‥주한미군 전력은 "유지"

◀ 앵커 ▶

팩트시트 공개 이후엔 한미 국방장관 공동성명을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3단계 중 2단계 검증을, 내년에 추진한단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국방부는 "한미 간 협의를 통해 상당 부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면서, 이 대통령 임기 안에 전작권 전환을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회복'을 공언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한미 정상은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양국 국방장관은 더 나아가 "올해 의미 있는 진전을 달성했다는 데 공감하고 내년에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추진한다"고 구체화했습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중 두 번째 검증을 내년까지 마무리 짓고, 마지막 '완전임무수행능력' 평가에 돌입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안규백/국방부 장관]
"한·미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체계적·안정적·능동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3단계 평가 종료 시기는 양국 군 통수권자의 정무적 결단에 달린 만큼, "이 대통령 임기 안에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 대통령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지지하고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동맹 현대화 기조에 맞춰 국방비를 조속히 GDP의 3.5%로 증액하고,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 약 36조 4천억 원을 지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주한미군에 48조 원가량의 포괄적 지원을 한다는 내용도 담겼는데, 대통령실은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해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시설과 부지 비용까지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한미군에 대해선 국방장관 성명을 통해 "주한미군의 전력 및 태세 수준을 지속 유지할 것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는데, 다만 2만 8천 명 병력 규모는 언급하지 않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여지는 남겼습니다.

한미 정상은 북한이 반발하고 있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2018년 북미정상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협력도 약속해 거듭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영상취재: 이주영 / 영상편집: 윤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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