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선고' 기다리다‥사령관들 내란 재판도 지연 우려

◀ 앵커 ▶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령관들 재판도 제때 선고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데요.

내년이 되면 재판부가 교체될 수도 있고, 그 사이 사령관들이 파면되거나 해임될 경우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문상호 전 사령관은 현재 군사법원에서 내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직 군인의 재판권은 군사법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재판은 대부분의 증인 신문은 마쳤고 오는 25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증인 소환만 남겨뒀습니다.

재판부가 여름 휴정기 없이 매주 1회꼴로 재판을 열었고, 사령관들도 불필요한 증인 신청을 철회해 재판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귀연 재판부의 선고가 늦어지면서 군사법원 재판의 선고도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건 특성상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결과를 기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회 등에 계엄군을 투입한 만큼 이들과 공모관계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사법원 재판부는 '민간 법원의 진행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내년 1월이면 재판부 3명 중 재판장 등 2명이 전역해 재판부 교체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새 재판부가 오면 다시 기록을 검토해야하기 때문에 선고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만간 있을 사령관들에 대한 징계 절차도 변수입니다.

국방부가 징계 절차에 착수해 만약 만약 파면이나 해임 결정이 나올 경우 사건은 아예 민간법원으로 이송됩니다.

그럴 경우 각자 주소지에 따라 여러 법원으로 내란 사건이 뿔뿔이 흩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박안수 전 계엄 사령관은 2년간 육군참모총장 임기를 채운 뒤 지난달 전역해 민간인 신분이 돼 현재 내란 재판이 대전지법 논산지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내란' 특검이 다시 이첩을 요구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역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편집: 임혜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