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사파면법' 발의‥징계받은 검사는 최대 5년간 변호사 개업 제한

◀ 앵커 ▶

이번 항소 포기 사태에 검사들이 집단으로 반발하면서 '정치 검사'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항소포기 사건을 '이재명 게이트'로 규정하고 성남시 대장동을 찾았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사실상 당론으로 '검사 파면법'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검사는 국회 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만 파면이 가능한데,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이 가능하도록 법을 고치겠다는 겁니다.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탄핵에 의해서 파면되는 조항을 없애고 일반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그렇게 해서 다른 공무원과 동일하게‥"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검사 신분을 보장한 법조항을 악용해 검사들이 '선택적 집단 항명' 등 아전인수 격으로 권력을 휘둘러왔다는 게 여당의 인식입니다.

연내 법안 처리를 내걸고 검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여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집단 항명한 검사장 18명을 별도로 감찰하라고 법무부에 요구했습니다.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선택적 반발하는 검사장 또 검사들에 대해서는 보직 해임하고 전보 조치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현직 검사의 정치권 직행에도 족쇄가 채워질 전망입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검사 퇴직 후 3년간 공직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특히 징계를 받은 검사는 최대 5년까지 변호사 개업이 제한됩니다.

반면 이번 항소 포기가 이재명 정부의 외압 탓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오늘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찾았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이 설계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휘하고, 이재명 정권이 외압을 행사해서 대장동 사건을 땅속 깊이 파묻어 버리려고 한 명실상부한 '이재명 방탄 게이트'인 것입니다."

또 대장동 공사 현장까지 찾아가, 범죄수익금 7,400억 원 환수가 어려워져 대장동 기반 시설에 성남시 혈세 수천억이 투입될 위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신상진 성남시장도 "성남 시민 1인당 100만 원씩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동조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이형빈, 허원철 / 영상편집: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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