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권 침해·차별 행위' 진정 9건‥전문가들 "명백한 혐오"

◀ 앵커 ▶

국민의힘 대변인의 장애인 비하 발언들에 대해 연일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에도 진정이 계속 접수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의 이러한 장애인 비하 발언들에 대해선 반박의 여지 없는, 명백한 혐오 표현이란 평가가 나왔습니다.

김지인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시각장애인인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을 두고 "할당제 키즈", "쌍욕이 안 나올 수가 없다"고 막말을 한 같은 당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

[박민영/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지난 12일, 유튜브 '감동란TV')]
"막말로 김예지 같은 사람이 눈 불편한 것 말고는 기득권이에요. 오히려 자기가 그런 일부 약자성을 무기 삼는 거예요."

'혐오 발언'이라는 비판에도 박 대변인은 "뭐만 하면 무지성 혐오몰이다", "혐오와 무관하다"며, "'장애인 혐오' 운운하며 프레임 씌우는 행위를 하나씩 법적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박 대변인의 발언은 "명백한 혐오"라고 진단합니다.

[홍성수/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장애인을 공격해서 혐오를 조장하려고 한다거나, 또 차별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너무 명확하게 보이고… 장애인들이 부당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별, 장애, 나이,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부정적 편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차별을 정당화하고 강화하는 혐오 표현 정의에 딱 들어맞는다는 겁니다.

특히 정치인의 혐오 표현이라 사회적 책임도 더 엄격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홍성수/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혐오 표현이 차별이나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보면, 정치인들이 가세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시민단체에서도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차별과 장애차별이 결합된 '이중적 혐오' 발언"이다, "금도를 벗어난 심각한 인권 침해"라는 거센 비판이 나왔습니다.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
"정치적 입장이 나와 다르면 상대가 누구이든 간에 마음껏 혐오하고 놀릴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끔찍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도 박 대변인 발언에 대해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를 조사해달라"는 제3자 진정이 총 9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혐오 표현의 피해자인 김예지 의원이 박 대변인을 고소하면서, 경찰 수사 또한 진행 중입니다.

"수사 진행 중인 경우, 인권위 진정은 각하 처리"될 수 있지만,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인권위가 의견을 표명할 수도 있어" 이번 진정 사건이 인권위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취재: 이지호 / 영상편집: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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