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한국과 다른 독일‥혐오 먹고사는 극우는 끝까지 처벌

◀ 앵커 ▶

이렇게 최근 우리 사회에선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또 극우단체뿐 아니라 공당의 정치인들까지도 혐오와 폭력을 조장하는 발언을 퍼뜨리고 있죠.

독일 같은 경우엔 이런 사례에 국민 선동 혐의를 적용해서 강력하게 형사처벌하고 있고, 최근엔 극우 정당 해산 논의도 시작됐는데요.

사회통합과 질서를 해치는 범죄를 법으로 엄단하고 있는 사례는, 아직도 처벌 규정조차 없는 우리의 현실이, 이젠 달라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자의 눈, 베를린 이덕영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독일의 한 인터넷 방송.

극우 성향의 젊은 활동가가 백인의 외모와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나오미 자입트/독일 극우 활동가]
"우리는 멸종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독일인인데, 매우 드물죠."

개인의 SNS에는 더 나아가 "피에 굶주린 이주민 짐승들 사이에서 누가 여자아이를 키울까?"라며 이민자들에게 대한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나치의 범죄를 반성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나오미 자입트/독일 극우 활동]
"나와 내 조부모가 저지르지도 않은 죄를 왜 사죄해야 하나요?"

나치식 경례를 하는 듯한 모습까지 공유하던 그는 처벌을 피해 미국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 경찰은 최근 이 여성에 대해 국민선동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유행 당시, 한 60대 남성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그림입니다.

주사기를 든 경비병들의 우스꽝스런 모습 위로 '백신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노동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 정문에 붙어 있던 문구와 유사합니다.

독일 법원은 이점을 들어 이 남성이 유대인 대학살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독일 형법은 국가·인종·민족 등을 이유로 다른 집단에 대한 혐오나 폭력을 선동하거나 나치 범죄를 정당화할 경우, 최대 3년에서 5년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바이에른주 한 곳에서만, 이 국민선동 혐의로 3백명 가까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치인의 발언이나 집회 구호뿐만 아니라, 개인의 게시글도 사회 통합을 해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이재윤/재독 변호사]
"광장에 나가서 그런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SNS, 트위터 같은 곳에서의 글로도 이런 행위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 사회는 어떨까.

일본 제국주의 피해자를 조롱하는 역사 왜곡.

[집회 참가자 (지난달 8일)]
"흉물 같은 이 가짜 위안부상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쏟아내는 폭력적인 혐오 발언.

[집회 참가자 (지난 4월 17일)]
"공산당 꺼져! <야 XX 중국으로 가 XX>"

그래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 법원은 개천절 집회를 앞두고 혐중 구호 사용을 금지한 경찰의 조치가 위법하다며, 극우단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독일에선 극우 대안당을 해산시키자는 논의도 시작됐습니다.

부끄러움 없는 혐오와 폭력으로 사회를 곪게 하는 극우 집단을 잠재우려면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걸 독일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기자의 눈 이덕영입니다.

영상취재: 류상희(베를린) / 영상편집: 허유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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