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을 교량·터널 안전진단‥불법하도급 업체 26곳 적발

◀ 앵커 ▶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터널 교량 등 주요 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게 돼 있죠.

그런데 안전진단 업체들이 불법으로 다시 하도급 업체에 일을 맡기다 적발됐고, 그중에는 무자격 무등록 업체까지 있었습니다.

이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재작년 4월 분당 정자교 붕괴로 행인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7월 오산에선 옹벽이 무너져 차량을 덮쳤고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두 사고 모두 평소 안전 점검이 부실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점검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하도급 사실을 지자체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교량이나 터널 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불법으로 떠넘긴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안전진단 업체 26곳은 재작년 5월부터 전국 지자체 등이 발주한 사업을 따냈습니다.

이들은 지자체에 알리지 않은 채 불법으로 해당 사업을 하도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 이후 안전 점검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됐고, 일정 규모 이상의 인력과 장비를 갖춘 등록업체만 가능하도록 요건도 강화됐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단속을 피하고 하도급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안전 점검 용역과 아무 관련 없는, '덤프 사용료', '돌가루' 등을 구입했다고 서류를 꾸몄습니다.

하청업체에 지급할 돈을 감추기 위한 겁니다.

심지어 자신들 회사에 하청 직원을 일시적으로 취업시키기도 했습니다.

지자체 용역을 독식한 일부 대형 업체는 자체 역량만으로 감당이 안 되자 소규모 업체에 저가로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지역 제한 조건을 피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 사무실을 열고 최대한 많이 낙찰받은 뒤 싸게 하도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불법 하도급을 통해 관리된 시설물은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지하차도 안전점검도 불법 하도급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적발된 사례만 전국에 115건입니다.

경찰은 업체 대표 등 40명을 지난달 검찰에 넘기고, 위반 업체 명단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 처분을 내리라고 통보했습니다.

인천시청은 적발 업체에 영업정지를 통보했지만, 다른 지자체들은 자체 조사와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처분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재인입니다.

영상취재: 이관호, 이원석 / 영상편집: 주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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