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만에 승소했지만, 론스타 도왔던 모피아 책임은?

◀ 앵커 ▶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 벌어진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분쟁 소송이 13년 만에 우리 정부 승리로 마무리됐는데요.

하지만 해외 자본이 우리 정부를 농락하며 막대한 국부를 빼돌리는 동안, 론스타에 힘을 보탰던 사람들 중 처벌받거나 책임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03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1조 3천억 원, 헐값에 외환은행을 인수합니다.

기업 사냥꾼으로 불리던 사모펀드에 정부가 나서서 국책은행을 넘겨준 겁니다.

그리고 9년 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되팔아 막대한 수익을 냈습니다.

배당금과 매매 차익까지 5조 원가량을 챙겨, 이른바 '먹튀' 논란이 일었습니다.

[2012년 1월 27일, 뉴스데스크]
"론스타는 숱한 논란 속에 외환은행 매각으로 5조 원 가까이 챙겨서 한국을 떠나게 됐습니다."

론스타는 산업자본이라,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처음부터 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론스타를 도왔던 건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금융 고위 관료들이었습니다.

[최종구/금융위원회 상임위원 (2011년 12월 13일, 뉴스데스크)]
"회계 법인의 확인 서류를 통해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변양호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당시 외환은행장 등은 재판을 받았지만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매각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지만, 정책적 판단이라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김득의/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은행을 소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각 명령을 내리지 않은 관료들, 하나금융으로 매각 과정에서 철저하게 하나금융의 편의를 봐주고 뒤통수 맞은 관료들."

그런데도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늦추는 바람에 돈을 적게 벌어 손해를 봤다며 국제 소송을 벌였습니다.

13년을 끌어오던 소송은 결국 한국 정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론스타는 이번 결정에 "크게 실망했다"며 또 다른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영상취재: 서두범 / 영상편집: 민경태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