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유지형 후폭풍‥"조희대 사법부 해체해야" vs. "민주당이 대결 유발"

◀ 앵커 ▶

국회폭력사태 판결을 두고 여당은 조희대 사법부를 향한 불신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의원직을 유지시켜주면, 앞으로 누가 국회 선진화법을 지키겠느냐며 재판거래 의혹까지 거론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라면서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무리였다고 비판하고, 폭력사태의 책임을 여당에 돌렸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현직 국회의원을 감금하고,

[채이배/당시 바른미래당 의원 (2019년 4월 25일)]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문을 완전히 지금, 방 안에 있는 소파로‥"

법안 접수를 힘으로 막은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모두 의원직 유지형이 선고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반발 수위는 하루 새 더 높아졌습니다.

국회 난동꾼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사실상 사면해 준 판결이라는 겁니다.

특히 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의 주동자들까지 의원직이 유지됐으니, 앞으로 의장석 점거 등 국회선진화법 무력화 시도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의원직 유지형 선고는 사법정의의 훼손이자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중대 혐의 피의자들에게 면죄부를 발부한 저의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급기야 일부 의원들은 재판거래 의혹까지 거론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
"조희대 사법부가 국민의힘과 재판 거래를 한 게 아니냐라는 사실은 의심까지 국민들께서 하셔야 된다‥ 102석인가요? 거기가 무너지면 민주당이 개헌까지 해서 사법부라든가 마음대로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의원직 유지는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무죄가 아니어서 아쉽다"는 반응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편과 공수처법을 밀어붙여 타협의 정신이 파괴됐다"며 국회 폭력사태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는가 하면,

[유상범/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패스트트랙 사태는 거대 여당의 폭주가 낳은 정치적 파열의 산물인 것입니다. 대화와 타협 대신 힘으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태도는 갈등과 진영 대결을 구조화했습니다."

"구형은 물론 기소 자체도 무리였다"면서 검찰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정희용/국민의힘 사무총장]
"민주당의 의회 폭거에 맞서 일방적 국회 운용을 저지하고 헌정을 지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항거였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당시 충돌 사태를 진두지휘했던 나경원 의원이 항소 의사를 아직 밝히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은 "나 의원이 무죄가 아니어서 아쉽다고 한 만큼 반드시 항소해 본인 주장을 관철하라"고 비꼬았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영상취재: 이형빈 / 영상편집: 장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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