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종묘 '경관'은 세계유산 등재와 관계없다?

◀ 앵커 ▶

지난 <알고보니> 시간에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취소된 사례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후 서울시가 "종묘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당시, 경관 보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며 종묘에서 불과 170미터 떨어진 곳에 고층건물을 지어도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주장이 사실일까요?

유네스코의 문건 내용을 살펴보면서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04년 나란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가, 경관 훼손을 이유로 등재가 취소된 영국 리버풀과 독일 드레스덴.

지난주 MBC <알고보니>가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자 서울시는 두 도시와 종묘는 사정이 다르다고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두 도시는 세계유산 보존 기준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면서, 종묘는 "등재 당시 경관 보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며 종묘의 세계유산 등재와 경관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래서 1994년 유네스코 실사기구가 위원회에 종묘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천하며 제출한 보고서를 확인해 봤습니다.

실사 기구는 종묘에 대해 "주변에 고층 건물을 짓는 인허가가 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받길 바란다"며, "세계유산 구역의 시야, 즉, 경관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유네스코는 30년 전 종묘의 세계유산 등재 당시부터, 주변의 고층 건물 건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던 겁니다.

서울시는 입장문에서 세계유산 등재가 철회된 리버풀과 드레스덴은 유산구역 안에 건설이 진행된 거라며, "세운지구는 종묘의 유산구역 밖이라 문제 될 게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유네스코 운영지침에 따르면 '세계유산 등재 철회 여부는 유산의 보편적 가치 훼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취합해 결정'합니다.

유산구역 안이냐, 밖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유산의 가치가 훼손됐느냐를 종합적으로 따져 검토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유네스코는 이미 우리 정부에 두 차례 공식 서한을 보내, 세운지구 영향평가를 권고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등재 취소를 경고하는 게 아닌, 협의의 시작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인 유네스코는 영향 평가를 비롯한 모든 절차를 협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서울시가 영향평가를 거부할 경우 등재 철회 요인이 되는 '관리 의지 미달'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시는 세계유산 등재가 철회된 리버풀이 "기준을 무너뜨리고 유네스코 경고를 반복해 무시했다"고 비판했지만, 정작 유네스코의 취지를 무시하는 건 서울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알고보니, 손구민입니다.

영상편집: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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