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폐지하고 사법행정위 신설"‥판사회의서 법원장 후보 심의·의결

◀ 앵커 ▶

앞서 보셨듯, 법원이 이렇게 농락을 당하는 배경엔 내란에 대한 심판 지연이 있을 겁니다.

다음 주면 벌써 내란 발생 1년인데도, 그 수괴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긴커녕, 구속 기한 만료로 주범들이 줄줄이 풀려나는 것 아니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를 파괴하려 했던 이들을 법원이 심지어 풀어주기까지 하는 등 온정적으로 대하는 듯한 행보를 보인 끝에, 이젠 법원마저 공격당하며 그 변호인이란 자들에게까지 협박과 모욕을 당하는 상황.

유독 내란세력과 그 옹호자들을 향해선 지연된 정의를 허용한 채 침묵하는 듯 보이는 사법부의 수장.

그리고, 많은 이들이 기다렸지만, 스스로는 변하지 않는 사법부를 두고 국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발표한 사법개혁안의 핵심 내용은 법원행정처 폐지.

그동안 민주당은 법원행정처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조직이라 비판해 왔는데, 이를 민간에 개방해 대법원장의 힘을 빼겠다는 겁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TF단장]
"그동안 제왕적인 사법권력을 독점해 온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겠습니다."

민주당의 개혁안에 따르면, 사법행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모두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현직 법관 외에도 인권과 사회적 약자에 지식이 풍부한 비공무원이자, 비법조인을 포함시켜 위원회 구성에 다양성을 갖추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위원) 지명 추천권을 다양한 단체에 분배하여 사법행정의 폐쇄성을 타파하고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 하였습니다."

다만 위헌 논란을 의식한 듯 사법행정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대법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도록 해, 현행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사무 지휘감독권을 유지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사법행정 개혁안에는 대법관이 퇴직한 뒤 5년 동안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전관예우 관행 근절 방안도 담겼습니다.

또, 기존 정직 1년이 최대인 법관 징계 수준을 정직 2년으로 상향하고, 법관 징계위원회도 외부 위원이 절반을 넘도록 바꿀 계획입니다.

아울러 각 법원장 임명 또는 후보 추천 등 주요 사안을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가 심의하거나 의결하도록 해, 대법원장의 인사권 견제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대법관을 늘리는 사법개혁안도 한 차례 발표했던 민주당은 내일은 재판소원 토론회도 개최하는 등,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 : 박지민 / 영상편집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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