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위반하며 '헌법존중 TF' 거부‥"셀프 면죄부" 비판

◀ 앵커 ▶

국가인권위원회가 어제 내란 가담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TF' 구성을 셀프 거부하려 했다가 제동이 걸렸습니다.

누가 막아서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절차를 어겼기 때문인데요.

인권위가 '내란 비호'에만 집중하는 듯한 행태에 인권위 안팎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문다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21차 전원위원회.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설치 관련 안건이 갑자기 올라왔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이 "헌법존중 TF를 자율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을 발의했고, 김용원, 이한별 위원이 발의자로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명과 강정혜, 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여섯 명이 설치 반대에 표를 던졌습니다.

공무원 인권 침해, 중복 감사 등의 이유를 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석 위원 8명 중 6명이 반대하자 안 위원장은 "의결됐다"며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안 위원장과 김용원·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은 지난 2월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에 찬성해 내란 선동 등 혐의로 특검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TF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이들이 조사 자체를 무산시키는데 합세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절차도 어겼습니다.

인권위 운영 규칙에는 '소관 부서가 의안을 작성하고 회의 10일 전까지 의안상정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회의 직후 인권위 사무처도 "구두로 안건을 발의하는 절차는 없다"고 안 위원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안건은 이후 전원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안창호 인권위가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를 시작으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김용현 씨가 수감된 구치소 3곳의 방문 조사를 일방 결정하더니, 절차까지 위반하며 헌법존중TF 거부까지 시도하자, 내부 반발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인권위 내부망에는 "해당 위원들은 TF의 당연 조사 대상으로 '셀프 면죄부'라는 오명을 들어도 할 말이 없다", "위원장이 반려하더라도 TF 구성에 찬성하는 자체 실행안을 올리자"는 글이 이어졌습니다.

인권위 노조는 "안 위원장과 내란에 동조했던 인권위원들은 인권위 역사에 오욕으로 청산해야 할 때"라고 성명을 냈습니다.

75개 시민·사회단체도 안 위원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신강혁/'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활동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씨의 침묵과 비호는 그 자체만으로도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며…"

안 위원장은 '헌법존중 TF' 설치에 반대하는 이유와 사퇴 의사 등을 묻는 MBC 질의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문다영입니다.

영상취재: 김준형 / 영상편집: 김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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