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징역 15년 구형‥"내란 막지 않고 민주주의 테러"

◀ 앵커 ▶

내란 방조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습니다.

윤석열 정권 내내 국정 이인자로서 내란 수괴 혐의 피고인을 보좌했고, 탄핵에 앞서선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해 헌재의 공백을 꾀했으며, 탄핵 심판에선 위증을 했고, 탄핵 뒤엔 끝내 윤석열의 자리를 이어받으려 했던 인물, 그리고 계엄이 성공했으면 아마도 죽을 때까지 독재권력을 누렸을 피고인에게 구형된 징역 15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선고 전에 열리는 마지막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내란에 연루된 국무위원 재판 중 가장 먼저 열린 결심 공판.

[한덕수/전 국무총리]
"<구형 앞두고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무회의 상황 여전히 기억 안 나십니까?>……."

'내란' 특검은 이번 사건을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규정하며 한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형수/'내란' 특검팀 특검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하고…"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의사 정족수를 채웠을 뿐만 아니라,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과 단전단수 임무를 점검하는 등 구체적인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는 겁니다.

[윤기선/'내란' 특검팀 검사]
"다른 장관들이 건네받은 문건들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국회를 봉쇄하는 등의 폭동을 일으킬 것이라는 점 등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전 총리 측은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과의 대화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단전단수를 논의했다는 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포고령을 수령했다는 수사기관 진술에 대해서도 당시 변호인이 그렇게 조언해 진술한 것일 뿐 실제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덕수/전 국무총리]
"절벽에서 땅이 끊어지는 것처럼 그 순간 이후의 기억은 맥락도 없고 분명치도 않습니다."

한 전 총리는 최후 진술에서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면서도 계엄에 찬성하거나 계엄을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고 변명했습니다.

[한덕수/전 국무총리]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일이기에 어떻게든 대통령의 뜻을 돌리고자 노력하였으나 도저히 힘이 닿지 않았습니다."

재판정에선 자신의 입장을 늘어놨지만, 국민 앞에 입장을 말해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는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1일 한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 위동원 / 영상편집 : 윤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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