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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박 10일 순방 귀국 뒤 첫 지시 "사법 모독 행위 엄정 감찰·수사"

7박 10일 순방 귀국 뒤 첫 지시 "사법 모독 행위 엄정 감찰·수사"
입력 2025-11-26 20:07 | 수정 2025-11-2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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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0일간의 중동 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오늘 오전 귀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바로 집무실로 출근해, 국내 현안을 보고받고 업무 지시를 내렸는데요.

    최근 내란 재판 과정에서 일어난 변호사들의 사법부 모독행위와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방청권 없이 재판에 들어왔다 감치 결정이 내려지자,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소란을 피웁니다.

    [이진관/재판장 (지난 19일)]
    "아 말씀하시면 감치합니다."
    [이하상/변호사 (지난 19일)]
    "나가는데 감치하는 게 어딨습니까? 저희 권리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나가선 감치 결정을 내린 이진관 재판장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하상/변호사 (지난 19일)]
    "불법 구금에 대한 책임을 진관이가 져야죠. 그 XX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수원지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선, 검찰이 재판부의 국민참여재판 결정 등에 반발해 집단 퇴정하기도 했습니다.

    7박 10일간의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법정에서 벌어진 '사법 모독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감찰하고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하며‥"

    한국땅을 밟은 지 7시간여 만에 나온 강한 우려와 유감.

    이 대통령은 법관에 대한 모독이 사법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며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행위가 법정 질서를 해치기 때문이라 설명했습니다.

    현재 법원행정처는 김용현 변호사들의 법정 모욕 행위를 경찰에 고발한 상태로 이번 지시로 인해 경찰 수사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서 역시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이 감찰에 나설 걸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영상취재: 나준영 / 영상편집: 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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