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연 2천 명 증원 미스터리' 배경엔 윤석열 "충분히 더 늘려라" 지시

◀ 앵커 ▶

1년 반에 걸친 의료 대란을 촉발시켰던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이, 충분한 계산과 논의가 있었다는 당초 설명과 달리, 근거가 부족한 채 결정됐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단계적 증원을 검토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인원수를 더 늘리라면서 거부했고, 단순 나누기를 통해 증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던 걸로 드러났는데요.

김정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작년 2월, 정부는 의대 정원을 한꺼번에 2천 명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조규홍/전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해 2월 6일)]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천 명 증원하여 5,058명으로 확대합니다."

의료계는 무리한 증원이라며 반발했고, 전공의 파업과 의대생 집단휴학 등 혼란이 이어졌지만, 정부는 근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난해 4월 1일)]
"2천 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당시 근거와 논리가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작년 6월, 조규홍 당시 복지부 장관이 6년간 5백 명씩 늘리는 안을 보고했고, 넉 달 뒤, 4년간 단계적으로 5천 명을 늘리는 안을 보고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그때마다 '더 늘려야 한다'며 돌려보냈습니다.

현재 상황도 반영해 추가 계산하라는 대통령실 지시에, 부족한 의사 수는 1만 명에서 1만 5천 명으로 늘어났고, '매년 2천 명'이라는 의대생 증원 숫자는, 이때 처음 이관섭 당시 정책실장의 제안을 통해 나왔습니다.

그러자 조 전 장관은 9백 명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5년간 7천 명을 늘리는 안과, 대통령실 의중대로 일괄 2천 명씩 총 1만 명 늘리는 안, 두 가지를 보고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단계적으로 늘리자고 건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어차피 반발은 있다,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면서 반대했습니다.

발표 한 달 전, 이관섭 전 정책실장이 또다시 단계적 증원보다 일괄 증원이 낫겠다고 했고 복지부는 결국 발표 당일 1시간짜리 심의를 거쳐 일괄 증원안, 즉 매년 2천 명씩 증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홍정상/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 제1과장]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하였고, 의료 현안 협의체 협의와 보정심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심의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미흡하였습니다."

처음 2천 명을 꺼내든 이 전 실장은 "부족할 걸로 추정되는 의료 인력 1만 명을 5년으로 나눠 한 해 2천 명으로 계산했다"며 단순 나누기를 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감사원은 복지부와 교육부에 이번 결과를 의대 정원 조정에 반영하라고 통보했고, 복지부는 "적극 반영하겠다"며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해 정원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영상편집: 김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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