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한다고 풀어줬더니‥무죄 주장에 피해자 행세

◀ 앵커 ▶

내란에 대한 진상규명이 늦어지고 있는 데는, 사법부의 일부 법관들이 내란 가담자들과 옹호자들을 온정적으로 대하는 것처럼 보이는 영향도 클 겁니다.

가령 지난 1월에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일으킨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폭동 가담자 중 다수가 반성했다는 이유로 감형돼 풀려나고 있는데, 이젠 무죄를 주장하고 피해자 행세를 하는 등 반성과는 전혀 거리가 먼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엄격함과 완고함은 초코파이 사건 같은 데서만 발휘될 수 있는 걸까요?

원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1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 일대에서는 법이 사라졌습니다.

공수처 검사도, 언론사 취재진도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폭도들은 법원도 침입했습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현직 판사를 노렸습니다.

"판사 어디 갔어!"

경찰관 56명이 다쳤고, 재산 피해는 11억 7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무엇보다 헌법 질서의 근간이 크게 훼손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감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폭동을 주도한 '녹색 점퍼남', 집기를 부순 '검은 복면남' 모두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습니다.

공탁금을 냈고, 반성문을 썼다는 게 공통된 이유였습니다.

취재진을 폭행했던 폭도도 같은 이유로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바로 풀려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다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실형을 면해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법원의 관용은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한 달 뒤 폭동 가담자 변호인들이 주최한 행사.

[이하상/변호사 (8월 28일, 서부자유변호사협회 창립총회)]
"세계 3대 혁명의 마지막은 서부혁명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서부혁명가들이 몇 분 계십니다."

연단에 오른 피고인은 폭동을 정당화했습니다.

[우 모 씨/법원 폭동 피고인 (8월 28일, 서부자유변호사협회 창립총회) (음성변조)]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악과 싸우라고 그랬습니다. 악과 싸우되 반드시 이기라고 그랬습니다."

반성문 없이도 집행유예로 풀려난 가담자들은 더 뻔뻔했습니다.

대놓고 자신이 무죄라고 했습니다.

[송 모 씨/법원 폭동 피고인 (8월 22일, 음성변조)]
"사실상 죄가 없으니까 제가 집행유예로 풀려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전광훈 목사의 사주로 전면에 나선 것으로 의심받는 'MZ결사대' 단장은 도리어 피해자 행세를 합니다.

[이 모 씨 (오늘 오전, 서울서부지법) (음성변조)]
"저도 지금 엄청 힘든 상황이어서 기자님. 이러지 않으셨으면, 부탁드릴게요. 제가 트라우마가 많이 심해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는 항소심 선고 당일인 오늘 "재판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정상국가냐"며 재판부를 공격했습니다.

폭동 가담자 141명 중 44명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실형은 19명입니다.

지금까지 확정된 최고 형량은 5년.

미국 법원이 4년 전 있었던 의사당 폭동 피고인에게 선고한 최고 형량은 22년입니다.

MBC뉴스 원석진입니다.

영상취재: 정영진 / 영상편집: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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