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분리는 헌법적 가치‥종교재단 '해산'도 검토" 통일교 지목돼

◀ 앵커 ▶

우리 헌법은 종교와 정치의 분리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지만, 특히 지난 윤석열 정부에선 특정 종교들이 정치에 지속적으로 개입했던 정황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죠.

오늘 이 대통령은 이 문제를 직접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대책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청구했던 종교법인 해산 명령 사례도 거론했는데요.

홍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무회의를 주재하던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 재단의 정치개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종교가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한 건 헌법적 결단인데, 이걸 어긴 사례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예를 들면 종교재단 자체가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 개입한 사례들이 있는데 우리는 혹시 어디 부처에서 검토되는 거 있습니까?"

조원철 법제처장이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하자, 이 대통령은 이 같은 헌법 위반행위를 방치하면 헌정 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 있다며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 하여튼 일본에서는 재단법인 해산명령을 했다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실제로 지난 3월 일본 법원은 아베 신조 전 총리 암살 사건을 계기로 신도들에게 과도한 헌금을 강요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대해 강제 해산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특정 종교를 거론하진 않았지만 '통일교'와 '신천지'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는 정권 차원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김건희 씨와 권성동 의원에 비싼 선물과 현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 세를 몰아주기 위해 신도들이 한꺼번에 입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법제처에 신속한 추진을 당부했다"며 관련 부서에서 일본 사례를 분석하고 헌법을 위반한 종교 단체 제재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영상취재: 고헌주 / 영상편집: 임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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