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잠시 뒤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728조 원을 처리할 예정인데요.
오늘 자정 전에 처리되면 5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키게 됩니다.
국회에 나가있는 장슬기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장 기자, 예산안 처리가 진행 중입니까?
◀ 기자 ▶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가 조금 전 8시부터 진행 중입니다.
예산안에 앞서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 등 108건의 법안이 먼저 처리되고 있는데요.
여야가 이견이 컸던 법인세 1%p 일괄 인상과 수익 1조 원 이상인 금융·보험사에 교육세를 1%로 올리는 법안도 자동부의 돼 있어 곧 처리될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기획재정부의 계수조정작업이 끝나야 의결에 부칠 수 있는데요.
지금으로선 밤 11시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자정 가까이 돼야 처리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여야는 예산 처리 법정 기한인 오늘을 넘기지는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예산안 합의는 어제 자정쯤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는데요.
오늘 오전 여야 원내대표 만나 합의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정부가 제안한 728조 원의 총액과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 1천5백억 원과 국민성장펀드 예산 1조 원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고요.
대신 인공지능 관련 지원과 정책펀드, 예비비 등에서 4조 3천억 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범위 내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복구나 분산전력망 산업,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협의안을 두고 민주당은 정부안보다 세외수입을 증가시켜 재정 건전성을 높였다고 평가했고, 국민의힘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109조 원의 국채를 발행한 확장 재정에서 나라 빚을 더 늘리지 않았다는데 의의를 둔다고 언급했습니다.
오늘 중 예산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5년 만에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이 처리가 되는 건데요.
2014년 법정 시한 도입 이후에는 세 번째 준수 사례가 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 김신영 / 영상편집 : 박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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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장슬기
장슬기
잠시 뒤 본회의서 예산안 합의 처리‥이 시각 국회
잠시 뒤 본회의서 예산안 합의 처리‥이 시각 국회
입력
2025-12-0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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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2-0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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