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림보 재판·침대 변론"‥지귀연은 갈팡질팡

◀ 앵커 ▶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내란 사태 핵심 인물들에 대한 재판은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고 오늘도 법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결국 1심 재판이 올해를 넘기게 됐는데요.

오늘 지귀연 재판장이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지만, 정말 충분했을까요?

유서영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 리포트 ▶

요새화한 관저에서 버티다 결국 체포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원래 올해 8월까지였습니다.

'친위 쿠데타 시도'라는 국가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자연스레 그 안에 1심 판결이 나올 거라는 전망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내란 사건을 맡은 지귀연 재판부는 구속 기간을 계산할 때 날짜 대신 시간을 써야 한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도 1주일에 한 번꼴로 열면서 늘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증거에 대한 동의 여부조차 밝히지 않으며 증인 수십 명을 부르는 등, 이른바 '침대 축구'같은 변론 전략을 들고나왔지만, 재판부는 중심을 잡지 못했습니다.

출석했던 증인이 또 법정에 나오게 되고 신문 일정도 길어지자, 사과가 반복됐습니다.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 (11월 3일)]
"곽종근 씨. 아이고, 두 번이나 나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 (11월 24일)]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인형 씨) 두 번이나 나오시게 해서. 제 잘못입니다."

훨씬 늦게 시작한 김건희 씨 재판이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이 결론에 다다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여론이 악화되자, 법원은 내란 재판부에 판사 1명을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재판부도 윤 전 대통령 측을 독촉하며 내년 1월까지 변론을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 (11월 24일)]
"증거의견, 방첩사 부분은 오늘까지는 밝혀주셔야죠. 그런 표정 하지 마시고. 이게 뭐,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미 한 2주 정도 전에 말씀드린 거라서…"

하지만 재판부에 대한 불신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번진 뒤였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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