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법안 두고 여·야 격론‥반성 없는 '장본인' 조희대

◀ 앵커 ▶

결국,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등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을 앞두게 됐습니다.

야당과 사법부가 위헌 논란 등을 제기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여당은 그동안 불신을 초래한 건 조희대 사법부라며, 사법개혁을 반대하기 전에 반성부터 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은 추 의원의 영장 기각이야말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시급한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내란 세력의 방패막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더 이상 이것을 좌시할 수 없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이 침해된다고 반박했고,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도대체 판사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골라 쓰겠다라는 법인데 이런 삼권분립 침해가 어디 있습니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87헌법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 이것이 이제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러나 지귀연 판사 술 접대 의혹, 윤 전 대통령 꼼수 석방,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 등 사법부가 자초한 거란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추미애/법제사법위원장]
"사법부 독립의 울타리 안에서 만행을 저지른 사법부의 파괴된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법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법안 등이 잇따라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긴급 세미나까지 열며 사법개혁 법안의 위헌성을 부각시켰고, 각급 법원장들도 내일 오후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사법개혁안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되지만 정작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일으킨 조희대 대법원장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를 향한 걱정과 우려를 안다면서도 본인이 초래한 사법부 불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과 없이, 사법개혁에 반대 입장만 밝혔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야당과 사법부의 저항에도, 예정된 시간표대로 올해 안에 사법개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편집: 박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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