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놓고 전국법원장회의

◀ 앵커 ▶

내란 이후 유독 말을 아꼈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사법개혁안 등에 대해선 최근 거듭, 직접 입장을 밝히고 있죠.

이런 가운데 오늘 전국 법원장들이 회의를 가졌는데요.

차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전국 법원장들이 석 달 만에 다시 대법원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사법개혁법안'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법원장회의가 열린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회의에 앞서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전문가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진행된 회의의 주요 안건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었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서울중앙지법과 고법에 각각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을 둬, 앞으로의 내란 관련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것.

이때 재판부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를 거쳐 꾸려지게 됩니다.

이 법안은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전례 없는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고 재판 역시 더디게 진행되면서 12.3 비상계엄 이후 1년이 넘었지만, 아직 가담자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습니다.

사법부조차 이 문제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지귀연 재판부가) '1월 또는 2월까지 반드시 이제 사건을 종결 선고를 하겠다'라고 지금 공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는 저희들 사법부의 명운이 걸려 있다…"

그렇지만 법원행정처는 "위헌성 문제가 크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것과 사법부 외부에서 판사 인사에 관여하는 것이 사법권 독립과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오늘 법원장들이 취합해서 회의에 들고 들어간 법원 내부 의견도 법원행정처와 비슷한 우려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 결과에 사법부 불신에 대한 법원장들의 입장이 담길지 아니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한 입장만 담길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차현진입니다.

영상취재: 김준형 / 영상편집: 권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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